법령 하수도법 제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290호, 2012. 9. 18., 각하
하수도사용부과처분 취소청구 하수도사용부과처분취소청구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지방세기본법 하수도법 행정심판법 2009년
2. 인천지법 2009. 1. 15. 선고 2008구합130 판결
[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9상,503]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|